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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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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일원
1
동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부산지방법원 2007.07.12 선고 2006구합4586 판결
  잔금을 수령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시기 산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00년
1997년
1993년
5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누464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95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6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누927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8.1.(901),1947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7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누330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.15(864),166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8년
1987년
10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6누49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528;공1988.1.1.(815),10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85년
1984년
18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48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59;공1984.7.1.(731),1029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22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2누54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15;공1983.10.1.(713),1356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2년
24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22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4)특,183;공1983.3.15.(700)434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28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0누108 판결
  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5.15.(680),435]
  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1누15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0(1)특,38;공1982.4.15.(678),348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1년
31. 대법원 1981. 10. 24. 선고 79누43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73;공1981.12.15.(670), 14505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0년
34. 대법원 1980. 9. 24. 선고 80누13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12.1.(645),13298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5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44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29;공1980.8.1.(637),12917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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