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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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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득세법 제11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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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업무
1
을지합동법률사무소
1
일원
1
동화
# 변호사 (상위 10)
4
윤일영
2
최광률
2
전정구
1
김인섭
1
김백영
1
강수림
1
김정현
1
김동환
1
고재호
1
김무삼
2. 판례 목록
(36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부산지방법원 2007.07.12 선고 2006구합4586 판결
잔금을 수령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시기 산정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2000년
2. 대법원 2000. 7. 6. 선고 97누2107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9.15.(114),1892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세무사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. 대법원 2000. 7. 6. 선고 98두10615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9.15.(114),1896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세무사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7년
4. 서울고등법원 1997.09.24 선고 94구15457 판결
부동산 매매업의 여부[기타]
양도소득세
같은법
같은법 시행령
같은법시행령
구소득세법
구소득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3년
5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누4649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95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1년
6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누9278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8.1.(901),1947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9년
7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누330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.15(864),166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8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8누7996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263;공1990.1.1(863),38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신탁법
행정소송법
1988년
9. 서울고등법원 1988. 6. 16. 선고 85구1031,85구1032(병합)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갑근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갑근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규칙
법인세법
소득세법
1987년
10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6누49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528;공1988.1.1.(815),102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11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96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81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2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5누85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5.1.(799),656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5년
13. 대구고법 1985. 7. 24. 선고 84구11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515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4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누28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5.(756),936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5. 대구고등법원 1985. 5. 1. 선고 84구35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규칙
방위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6. 대법원 1985. 1. 29. 선고 84누11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79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4년
17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누67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8.15.(734),1309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8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48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59;공1984.7.1.(731),1029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누71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6.1.(729),831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누67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1)특,317;공1984.5.1.(727),632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3년
21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누10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20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2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2누54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15;공1983.10.1.(713),1356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2년
23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누27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3.1.(699),372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24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22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4)특,183;공1983.3.15.(700)434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동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25. 서울고법 1982. 12. 23. 선고 82구139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56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6. 광주고법 1982. 6. 15. 선고 81구26 특별부판결 : 확정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90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7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0누12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7.15.(684),571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규칙
국세기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28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0누108 판결
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5.15.(680),435]
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9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1누159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0(1)특,38;공1982.4.15.(678),348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1년
30. 서울고등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구398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31. 대법원 1981. 10. 24. 선고 79누43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73;공1981.12.15.(670), 14505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32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6;공1981.11.15.(668) 14384]
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0년
33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22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37;공1981.3.1.(651) 13587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34. 대법원 1980. 9. 24. 선고 80누135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12.1.(645),13298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5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44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29;공1980.8.1.(637),12917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6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80누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3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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